V2G 펄스 (V2G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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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규제기관 결정, 법령 개정, 정부 계획 등 V2G 제도 변화

기사 37건 · 주요 17건 · 2025. 11. 13. ~ 2026. 10. 29.

2026년 10월

10. 29. US주요 CPUC, 3대 IOU에 공통 DER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 제안 지시10월 29일 정례회의에서 PG&E·SCE·SDG&E가 이해관계자와 함께 분산자원 통합 관리를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도록 결정(R.21-06-017). 10. 26. UK ZEV 의무판매제 검토에서 V2G 탑재 차량 크레딧 방안 거론(Guardian 보도)V2G 탑재 시 제조사 크레딧 부여 방안 거론, 크레딧 1건 약 £4,000 가치. 10. 1. DE BNetzA, MiSpeL 결정 채택 — 양방향 충전점을 저장장치와 동등한 시장 규칙에 편입구분옵션(원칙 계량기 2대)과 30kWp 이하 태양광 가구용 정액옵션(EU 국가보조 승인 후) 중 선택.

2026년 9월

9. 23. DE Ambibox·Decarbon1ze, 추가 계량기 없는 양방향 충전 정산 방식 시연베를린 시험사이트에서 FNN 기본계량기+가상 기록도구로 충·방전을 15분 단위 시계열로 분리 기록, 이벤트별 다른 밸런싱그룹·공급사 배분 가능. 9. 22. DE 독일 업계, BNetzA MiSpeL 초안의 양방향 충전 요건 완화 공동 요구8.5자 MiSpeL 작업초안에 대해 완성차·에너지사가 공동서한 제출. 9. 21. CN주요 중국 상하이, 개인 충전기 중심 대규모 V2G 방전 훈련 실시국网상하이전력(State Grid Shanghai) 발표, 9.12 V2G 방전 훈련에서 최대 응동 3.46만kW(34.6MW), 방전 410회·5,856.77kWh.

2026년 8월

8. 5. DE주요 독일 BNetzA, MiSpeL 작업초안(8-05)·AgNes 최종 결정안(8-06) 공개…양방향 충전점을 저장장치와 동등 취급MiSpeL(Az. 8. 3. EU CharIN, AFIR 하 ISO 15118 이행 해설 개정판(v2)…ISO 15118-20 의무 1년 연기 권고위임규정 (EU) 2025/656상 2027.1.1 공공·사설 EVSE ISO 15118-20 의무화를 2028.1.1로 연기 권고. 8. 3. CN주요 중국 「신형전력시스템 건설 15차 5개년 계획」 발표…2030년 车网互动 약 5,000만kW 목표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이 「新型电力系统建设“十五五”规划」 인발(신화사 8-03 보도).

2026년 7월

7. 17. EU주요 EU 집행위, 전기화 행동계획 발표…2027년 말까지 '2030년부터 신규 EV V2G 요건' 도입 방침「전기화 행동계획」(COM(2026) 595, 7-17) 발표. 7. 13. UK주요 영국 '청정 유연성 로드맵' 2026년 7월 개정—재송전 전력 최종소비 부담금 폐지 입법 추진V2X·가정용 배터리 지원을 위해 재송전 전력의 최종소비 부담금 면제 권한을 1차 입법으로 확보 추진, 수요 상향(turn-up) 부담금 면제도 신규 과제화. 7. 1. CN주요 우한, 개인 주택 충전기 V2G 역송 판매 시범 개시—방전가는 석탄발전 기준가 1.2배 연동후베이성 통지(鄂发改价管〔2026〕164号)에 따라 개인 차고 가정용 충전기의 V2G 역송 판매를 2026-07-01 시범 도입.

2026년 6월

6. 25. AU주요 AEMO 2026 ISP, 2050년 V2G 유연용량 4.3GW·저장 약 49GWh 전망AEMO, 6-25 2026 ISP 최종본 공개. 6. 12. JP 일본 경산성, V2H 충방전설비 보조 개요 공표—기기비 1/2·최대 130만엔, 7월 하순 접수2025-12-16 성립한 2025년도 보정예산의 충전인프라 지원(510억엔) 중 V2H·외부급전기 보조 개요를 공표. 6. 9. CN 광둥성, 충전시설 고품질 발전 행동방안—2027년 말까지 V2G 설비 2,500개·역방전 300만kWh2027년 말까지 충전시설 누적 300만 개 이상(신에너지차 800만 대 이상 수요 대응), 초급속충전소 수를 주유소 이상으로 확충.

2026년 5월

5. 26. US 캘리포니아 3대 IOU, 제3차 VGI 포럼 결과보고서 CPUC 제출Tesla는 AC V2G가 DC 대비 설치비 40~50% 절감 가능하다고 발표. 5. 20. DE 독일 경제부, 제3차 유럽 양방향충전 정상회의 개최업계는 EU 공통 동적 계통상태 신호, 계통연결조건 조화, 양방향충전 공동 데이터스페이스, 에너지 공유 모델 제안. 5. 12. EU주요 AFIR 위임규정상 2027년부터 신규·개보수 충전점 ISO 15118-20 준수 의무—업계, 독일어판 번역오류 정정위임규정 (EU) 2025/656(2025-04-02 채택, 관보 2025-06-18 게재, 2026-01-08 적용) 부속서 2.1.2·2.1.3(b)에 따라 2027-01-01부터 설치·개보수되는 공용 AC·DC… 5. 6. US 메릴랜드 PSC, VPP·DER 명령(No.92398)—기기단위 계량 의무화·IEEE 2030.5 강제 배제DER 통합 사건(Case 9778)에서 VPP 신속 도입을 주문하되 기기단위 계량을 의무화하지 않고 정산급 정확도 확보 대안을 허용, IEEE 2030.5도 강제하지 않되 배전사 전용망만 유일 경로가 되지 않도록…

2026년 4월

4. 30. US주요 CPUC, SCE V2G 수출요금 합의안 기각(D.26-04-033)SCE GRC 2단계 최종 결정 D.26-04-033(A.24-03-019, 2026-04-30 의결·05-04 발행)에서 9개 합의안은 승인하고, ACC(회피비용) 기반 시간별 수출 크레딧으로 EV 방전을 보상하는… 4. 28. EU주요 CharIN, AFIR의 ISO 15118-20 2027년 의무화 단계적 연기 권고적합성시험 미완·IEC 연계표준 미비로 2027.1.1 기한 비현실적 평가, Plug & Charge 우선·양방향은 후순위 단계화 제안.

2026년 3월

3. 19. US주요 CPUC, SCE 관리형 충전 VGI 프로그램 승인…양방향 충전 리베이트는 불허LCFS 재원 4년 $22.9M($22,928,224)로 가용 배전용량 1MW 미만·EV 100대 이상 회로의 고객 2.5만 명 대상 관리형 충전(ORCHARD) 승인(가입 $75, 연 $50→$0 체감 인센티브). 3. 19. UK주요 NESO, 밸런싱 메커니즘 계량 요건 완화…가정용 EV 충전기·배터리 참여 허용고가 고정밀 전용 계량기 없이 기기 내장 계량으로 BM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 3. 18. US Utilities Policy 논문, 미국 V2G 확산 장벽 이해관계자 분석유틸리티·OEM·학교구 등 42명 대상 인터뷰 33회를 UTAUT2 틀로 분석. 3. 12. UK UKPN, Octopus와 V2G 충전기 계통연계 신청 '수초 내 자동승인' 도입—영국 배전사업자 최초계통 여건이 갖춰진 지역은 설치사업자에 이메일로 즉시 승인, 보강 필요 시 UKPN이 공사 조정. 3. 5. US주요 CEC, 양방향 충전 로드맵 백서 발표V2H로 2030년 주택 피크수요 최대 5GW 감축(EV 450만 대 기준·계통병렬 시나리오, 계통분리 시 4.1GW), 차주 여름철(6~9월) 평균 $262(계통분리)~$321(계통병렬) 전기요금 절감 추정(현행…

2026년 2월

2. 26. US CPUC, PG&E V2X 마이크로그리드 파일럿 축소 승인(결의 E-5434)Redwood Coast Airport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1단계를 2026-06-30까지 연장, 2단계는 신규 모집 종료 후 기술자문형으로 전환. 2. 13. JP TEPCO PG, 수급조정시장 저압 리소스·기기 개별계측 반영한 탁송약관 변경 신고(2026-04-01 시행)국가 심의회에서 정리한 2026년도 저압 소규모 리소스의 수급조정시장 참여와 기기 단위 개별계측·임밸런스 산정 방식을 탁송공급약관에 반영해 경제산업대신에 신고.

2026년 1월

1. 13. CN주요 선전, 개인 EV 계통 방전 첫 요금 정산 완료선전공급국이 개인 차주의 전월 피크시간 방전 약 20kWh에 대해 약 15위안 정산. 1. 1. DE주요 독일, 전기세법 개정 시행—저장 전력 이중과세 해소·충전점 과세 특례(§5a StromStG) 신설「제3차 에너지세·전기세법 개정법」(2025-11-13 연방하원 의결, 12-19 연방참사원 동의, BGBl.

2025년 12월

12. 10. EU EU 집행위 '유럽 전력망 패키지' 발표—100kW 이하 충전소 행정인허가 폐지 등 인허가 가속 입법안집행위, 12-10 전력망 패키지(COM(2025) 1005) 발표. 12. 1. UK 영국 DESNZ, 스마트기기(ESA) 규정 1단계 협의 개시—2021년 스마트충전기 규정 흡수·개정SSES 프로그램 1단계로 EV 충전기·히트펌프 등 에너지 스마트기기의 스마트 기능·사이버보안·계통안정 최소요건을 규정하는 안을 공개(협의 마감 2026-02-05). 12. 1. DE 독일 FfE·환경에너지법재단, 저장·충전점 망요금 특례(EnWG §118⑥) 법적 쟁점 분석EnWG §118 Abs.6 Satz 3 개정('wenn'→'soweit')으로 2029-08-04까지 가동하는 신규 저장장치의 20년 망요금 면제가 부분 재송전까지 확대되고, §21 EnFG(Abs.3 Nr.1)… 12. 1. AU 호주, 국가 차량-계통 네트워크(VGN) 출범—ARENA A$1.09M 지원총 A$2.37M(ARENA A$1.09M) 규모, 2025-12~2029-11 운영.

2025년 11월

11. 20. EU EU 집행위, 브뤼셀서 V2G 리더스 서밋—V2X 클러스터 8개 과제(€80M) 소개이중과세·스마트계량·정산·국가 간 상호운용성·계통연계 장벽을 다루는 EU 지원 8개 과제(총 €80M) 공유, 데이터교환 네트워크 코드 추진 방침. 11. 18. EU EU 계량기기지침(MID) 개정 정치적 합의—EV 충전소 계량 통일 규칙 도입유럽의회·이사회가 11-18 MID 개정안에 정치적 합의. 11. 13. DE주요 독일 연방하원, EnWG 개정 의결—양방향 충전 재송전 전력의 이중 망요금 해소(EnWG §118 Abs.6)2025-11-13 연방하원(제40차 본회의) 의결, 11-21 연방참사원 중재위 회부 요구 없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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