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FfE·환경에너지법재단, 저장·충전점 망요금 특례(EnWG §118⑥) 법적 쟁점 분석
EnWG §118 Abs.6 Satz 3 개정('wenn'→'soweit')으로 2029-08-04까지 가동하는 신규 저장장치의 20년 망요금 면제가 부분 재송전까지 확대되고, §21 EnFG(Abs.3 Nr.1) 준용으로 양방향 충전점도 저장장치로 취급됨을 정리.
다만 V2G에 §5 Abs.4 StromStG 전기세 특례 미적용, 기본·용량요금 포함 여부, §14a 시간가변 망요금(NSAVER 모듈 3)과의 환급 방식, BNetzA의 이탈 결정 권한(§118 Abs.6, §21 Abs.3 Satz 4 EnWG)에 따른 신뢰보호 불확실성 지적.
용어 풀이
- 망요금 Grid fees
- 전력망 이용 대가로 내는 요금. 충전 전력과 재방전 전력에 이중으로 부과되는지가 V2G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 EnWG Energiewirtschaftsgesetz
- 독일 에너지산업법. 전력·가스 공급과 망 이용 등 에너지 산업의 기본 규칙을 정한다.
- BNetzA Bundesnetzagentur
- 독일 연방네트워크청. 전력·가스·통신·우편·철도 망을 규제하는 기관.
원문 보기
FfE·Stiftung Umweltenergierecht이 기사는 V2G 펄스 창간(2026년 10월) 이전 동향을 2026년 11월에 소급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