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BNetzA, MiSpeL 작업초안(8-05)·AgNes 최종 결정안(8-06) 공개…양방향 충전점을 저장장치와 동등 취급
MiSpeL(Az. 618-25-02) 작업초안(Arbeitsstand, 별도 의견수렴 아님) 8-05 공개: 충전점을 저장장치처럼 취급해 처음으로 충전점에도 EEG 지원·부과금/망요금 감면 적격 전력량 구분 허용, 15분 단위 계량 상계 기반 '구분옵션'과 태양광 30kWp 이하 대상 최소계량 '정액옵션' 제시, 2027년 9월 말까지 계통·계량운영자 동의 필요.
AgNes(일반 망요금체계 개편) 최종 결정안은 8-06 의견수렴 개시(9-18 마감), 2029년부터 StromNEV 대체, 최종 결정 2026년 말 예정.
국내 관점
양방향 충전기를 저장장치와 동일 취급하고 재역송분을 계량 구분해 요금 이중부과를 해소하는 방식은 국내 V2G 계량·정산 및 망요금 설계 참고 사례.
용어 풀이
- BNetzA Bundesnetzagentur
- 독일 연방네트워크청. 전력·가스·통신·우편·철도 망을 규제하는 기관.
- MiSpeL BNetzA MiSpeL determination
-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의 저장장치·충전점 시장통합 결정. 저장장치와 양방향 충전점에서 재방전된 전력의 요금·부담금 처리와 계량 방식을 정한다(2026년 10월 1일 결정).
- EEG Erneuerbare-Energien-Gesetz
- 독일 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과 관련 부담금 체계를 정한다.
- 망요금 Grid fees
- 전력망 이용 대가로 내는 요금. 충전 전력과 재방전 전력에 이중으로 부과되는지가 V2G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원문 보기
Bundesnetzagentur (MiSpeL 절차 페이지) · 2026. 8. 5. Bundesnetzagentur 보도자료 (AgNes) · 2026. 8. 6. electrive.net · 2026. 8. 6.이 기사는 V2G 펄스 창간(2026년 10월) 이전 동향을 2026년 11월에 소급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