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 EnWG 개정 의결—양방향 충전 재송전 전력의 이중 망요금 해소(EnWG §118 Abs.6)
2025-11-13 연방하원(제40차 본회의) 의결, 11-21 연방참사원 중재위 회부 요구 없이 통과. 「에너지경제법 개정법(에너지 분야 소비자보호 강화 등)」(BGBl. 2025 I Nr. 347, 2025-12-18 서명·12-22 공포)으로 2025-12-23 시행.
EnWG §118 Abs.6 Satz 3을 '전량 재송전 시(wenn)'에서 '재송전분 한도(soweit)'로 바꿔 부분 재송전도 망요금 면제 대상(2029-08-04까지 가동 신규 저장장치, 20년)으로 하고 §21 EnFG를 준용해 충전점을 저장장치로 취급, 양방향 충전점 포함.
전기세 이중과세 해소는 같은 날 의결된 별도 법(제3차 에너지세·전기세법 개정, 2026-01-01 시행). 계량·구분 세부(MiSpeL)는 BNetzA 후속 결정 사항.
국내 관점
전기차 방전 전력의 충전·재충전 이중과금 문제를 법률 개정으로 정리한 사례로, 국내 V2G 방전 전력의 망이용요금·부담금 부과체계 정비 시 참고 가능.
용어 풀이
- EnWG Energiewirtschaftsgesetz
- 독일 에너지산업법. 전력·가스 공급과 망 이용 등 에너지 산업의 기본 규칙을 정한다.
- 망요금 Grid fees
- 전력망 이용 대가로 내는 요금. 충전 전력과 재방전 전력에 이중으로 부과되는지가 V2G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 MiSpeL BNetzA MiSpeL determination
-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의 저장장치·충전점 시장통합 결정. 저장장치와 양방향 충전점에서 재방전된 전력의 요금·부담금 처리와 계량 방식을 정한다(2026년 10월 1일 결정).
- BNetzA Bundesnetzagentur
- 독일 연방네트워크청. 전력·가스·통신·우편·철도 망을 규제하는 기관.
원문 보기
Bundesrat Drucksache 665/25 (연방하원 의결 법률안) · 2025. 11. 14. Bundesrat Drucksache 665/25(B) (연방참사원 의결) · 2025. 11. 21. buzer.de (BGBl. 2025 I Nr. 347 통합본) · 2025. 12. 22. electrive · 2025. 11. 14. The Mobility House · 2025. 11. 18.이 기사는 V2G 펄스 창간(2026년 10월) 이전 동향을 2026년 11월에 소급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