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기세법 개정 시행—저장 전력 이중과세 해소·충전점 과세 특례(§5a StromStG) 신설
「제3차 에너지세·전기세법 개정법」(2025-11-13 연방하원 의결, 12-19 연방참사원 동의, BGBl. 2025 I Nr. 340, 12-22 공포)이 2026-01-01 시행(일부 2027-01-01). 전력저장설비를 기술중립적으로 공급망의 일부로 보아 인출 시점에만 과세해 저장·재방전 전력의 이중과세 회피(§5 Abs.4 StromStG), 혼합저장은 면세전력 비율만큼 면세 유지.
신설 §5a(충전점 과세)로 양방향 충전 EV 이용자가 전기 공급자·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망을 거치지 않고 충전점 현장에서 소비되는 역송 전력(V2H·V2B)은 비과세. 망요금 이중부과 해소(EnWG §118 Abs.6)는 별도 법으로 2025-12-23 시행.
국내 관점
저장·재방전 전력의 이중과세 해소와 충전점 과세 특례 신설은 국내 V2G 재방전 전력에 대한 세금·부담금 부과체계 정비 시 참고 사례.
용어 풀이
- V2H Vehicle-to-Home
- 전기차 전력을 주택에 공급하는 방식. 정전 시 비상전원이나 자가소비에 쓰이며, 전력망으로 역송하지는 않는다.
- 망요금 Grid fees
- 전력망 이용 대가로 내는 요금. 충전 전력과 재방전 전력에 이중으로 부과되는지가 V2G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 EnWG Energiewirtschaftsgesetz
- 독일 에너지산업법. 전력·가스 공급과 망 이용 등 에너지 산업의 기본 규칙을 정한다.
원문 보기
KPMG Deutschland (BGBl. 공포 해설) KPMG Deutschland (연방하원 의결 해설) FfE·Stiftung Umweltenergierecht이 기사는 V2G 펄스 창간(2026년 10월) 이전 동향을 2026년 11월에 소급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