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럽 전력망 패키지' 발표—100kW 이하 충전소 행정인허가 폐지 등 인허가 가속 입법안
집행위, 12-10 전력망 패키지(COM(2025) 1005) 발표. 동반 인허가 가속 지침안(COM(2025) 1007, RED·전력시장지침·가스·수소지침 개정)은 100kW 이하 충전소의 계통연계 허가 외 행정인허가 폐지·환경영향평가 면제, 100kW 초과 충전소 인허가 최대 6개월 기한 제시(전문 13항), 저장설비·충전소를 '압도적 공익'으로 추정(RED 제16f조 개정).
계통 호스팅용량·연계절차 투명성 강화 포함. 입법 제안 단계.
용어 풀이
- 계통연계 Grid interconnection
- 발전·저장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 기술 기준 충족과 계통운영자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원문 보기
EUR-Lex COM(2025) 1007 final (2025/0400(COD)) · 2025. 12. 10. European Commission Q&A (QANDA/25/2946) · 2025. 12. 10. European Commission DG ENER (European grids) · 2025. 12. 10. AMPECO · 2025. 12. 19.이 기사는 V2G 펄스 창간(2026년 10월) 이전 동향을 2026년 11월에 소급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