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방향 충전의 '이중 부과' 문제를 규제기관 결정으로 정리

BNetzA는 10월 1일 저장장치와 양방향 충전점의 시장통합에 관한 결정(MiSpeL)을 채택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법(EEG)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던 양방향 충전점을 저장장치와 최대한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골자다.

계량은 두 가지 중 선택한다. 원칙적으로 계량기 2대를 쓰는 '구분옵션'과, 30kWp 이하 태양광 가구가 쓸 수 있는 '정액옵션'이다. 정액옵션은 EU 국가보조 승인 이후 적용된다. 계통·계량사업자의 이행기한은 2027년 9월 말이다.

10월 13일 출시된 Mercedes-Benz V2G 패키지가 우선 태양광 미보유 가구로 대상을 한정한 것도 이 계량 문제 때문이다. 태양광 가구로의 확대는 MiSpeL 이행 이후로 예고됐다.